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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8민,119]

4292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8민,119]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는 토지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선고일	1960.08.18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송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는 토지

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 피고가 1959.6.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제소전 화해( 서울지방법원 4292년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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